선고유예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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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26-01-11 12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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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
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판결을 의미합니다.
면소가 되면 전과 기록에 남지 않습니다.
유죄 판결 중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것이므로 인정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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