감축된 청구취지에 대한 소송비용 확정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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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26-03-15 15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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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가 청구금액을 감축하여
감축된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이 나고
그 이후 소송비용에 대한 결정이 나왔다고 하더라도
감축한 청구금액은 패소로 간주하므로,
해당 금액만큼 소송비용의 부담 및 확정을 따로 구할 수 있습니다.
이는 별도의 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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