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간 손해배상 승소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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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26-03-22 13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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간통죄가 2015년 폐지됨으로 인하여,
법률혼 배우자와 상간의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
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통해서
법률상의 책임을 묻게 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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