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산명시결정 사례 > 승소사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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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에서 승소를 하였으나 

상대방이 판결금의 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

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
이 경우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까지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고

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 

재산목록의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때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고, 

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