항소심 승소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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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작성일26-05-03 14: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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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칙적으로 항소심은 1심의 사실관계 인정에 구속되지 않지만
특히 사실관계가 문제되는 사건의 경우
항소심은 1심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
새로운 증거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.
법리적 판단이 잘못되었는지 여부는 이와 별개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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